[자료] 지난 1992년 선거시 질문서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시 전국사서협회가 후보들에게 보낸
질문서입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이번 선거 때에도 후보들에 대한
질문서 작성에 도움이 될까 해서 꺼내보았습니다.

질문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얼마남지 않은 선거유세 기간 바쁘시게 보내시리라 생각됩니
다. 건강하시고 좋은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국사서협회는 전국 각급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사서들이 중
심이 되어 만든 사서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협회의 목적은 이땅에 훌륭한
도서관문화를 건설하고 도서관의 운영은 전문가인 사서들이 책임져야 하며,
도서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활용을 돕고, 인격형성과
바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 14대 대통령선거
를 맞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 각 후보님들의 공약에서 제시된 도서
관관련 공약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직접 만나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리
고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도서관에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질문서를 드
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저희 모든 회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
로 중요한 사회,문화기관인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992.12.7. 전국사서협회


1. 도서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의 미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
성을 촉진시키고, 생성된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과학적 관리를 통한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여 참다운 민주주의와 다원화되고 생
동감있는 사회,경제체제가 유지,발전되는 정보화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도서관이 사회발전의 원동력
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도서관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가 곧 그 나라의 물질적,정신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어울리지 않게 국
가발전의 근간인 도서관의 발전이 너무 뒤쳐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과연 귀 후보께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
며, 도서관이 과연 우리나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
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2. 도서관행정과 도서관정책에 대하여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주로 공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과 행정은 도서관문화를 이루는 주요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서관진흥법'(1990년 제
정) 이 있어 도서관 행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은 도
서관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
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귀 후보께서 앞으
로 도서관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또한 도서관에 관련된 제반 행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도서관 담당 부처의 문제
현재 도서관 (주로 공공도서관)에 관한 행정소관은 문화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대학도서관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
고 문화부에서는 도서관행정과가 있어 모든 도서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담당부처가 여럿이라는 점과 한 나라의 도서관행정을 일개
과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러나 여전히 이런 지적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본 협회를 비롯한 모든 도서관관련 인사들은 모든 도서관에 관한 행정은 한
부처 (문화부)에서 많아야 하며 그 담당부서의 위상도 최소한 局단위 이상
의 중앙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귀 후보
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 도서관발전위원회에 대하여
현행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며 도서관문제에 대한 주요 심의기구로서 '도
서관발전위원회'를 문화부 자문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위한 주
요한 기관인 도서관 발전을 다룰 심의기구가 일개 부처 장관의 자문기구라
는 것은 이미 기구 자체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기존의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여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
격을 높이고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주요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
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한 앞으로 도서관발전에 대한 귀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3) 도서관운영의 전문화에 대하여
보통 전문기관의 운영의 책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
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그 성격상 전문적 사회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마땅히 도서관 관련 전문가인 사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실상은 도서관에 배치되어야 할 전문직원인 사서가
법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적
으로 현재 도서관운영의 대부분을 비전문인이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을 이끄는 책임자인 관장의 경우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되어 있어 발
전에 대한 기대를 다소 무디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재 대통령령
에 의해 1997년 1월부터는 모두 전문직으로 관장을 보하게 하고 있어 앞으
로 발전적인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속
적인 사서충원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지 못하여 훌륭한 인재 확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1997년 부터는 반드시 전문
직원이 도서관장에 임명되어야 하며, 훌륭한 사서요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계획적이고 꾸준한 공채를 통해 각 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을 100% 배치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나아가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배려를 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4
급에 묶여 있는 사서직의 직급상한선을 철폐하고 사서직을 독립적인 직군으
로 만들어 1급까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
울러 듣고자 합니다.

4) 학교도서관 설치 및 사서교사 배치에 관하여
흔히 학교교육은 미래의 국민을 키워내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런 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학교도서관이며 법에서도 모든 학교
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초,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곳은 전체 10,445개교 중 6,729개교로 전체의
64%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중 전용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251개교로
전체의 2.38% 밖에 없습니다 (1991년 교육부 집계). 이는 중요한 시설임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무시하거나 사정상 설치하고 있지 않아
학교교육이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는 현재 도서관이 있는 6,729개교에 874
명으로 12.9%의 도서관만이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도서
관이 도서관답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국가의 장래가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새 세대에 달려 있다
고 인정한다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 시설 중 중요한 시설
인 학교도서관을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
각하고, 반드시 모든 학교에는 필요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자격있는 사
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
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앞으로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5)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우리나라 도서관행정의
드러난 모델이며 모든 도서관 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기관입니다. 그
러나 별첨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나라
에 비해 너무도 보잘 것 없어 국가를 대표하고 각급 도서관을 지도하는 위
치에 걸맞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금 각성하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현 시점
에서 국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표본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획기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높여
관장은 장관급으로 보하고 전문직원을 포함하여 대폭적인 인원 확충과 함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병행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지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