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분석처의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언급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살펴보다

국회예산분석처가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에서 도서관 관련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3가지 항목에서 언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름의 생각을 적어 본다. * 보고서는 I, II등 2권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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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쪽

(3) 지역균형발전 성과관리 기준 개선 필요

첫째, 정부는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였으나, 다양한 지역불균형 측정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내용에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든 ‘지역균형발전지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핵심지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 관심은 도서관에 관한 것인데, ‘지역균형발전지표’ 가운데 8개 부문 41개로 구성된 개관지표 가운데 ‘문화/여가(6개)’ 가운데 하나로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라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표가 2019년에 개발된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지표 가운데 하나인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이라는 지표 내용에 대해 알아볼 생각을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NABIS; 한눈에 보는 균형발전 현황판’ 가운데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네요...

각 시도별로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그것도 살펴봐야겠다...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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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쪽 이후

6-4.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 분석(생활 SOC)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과 관련한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생활 SOC 사업이다. 정부가 2019년 4월 ‘생활 SOC 3개년 게회’을 수립하고 국가 최소 기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30주조원 비 포함하면 48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도서관도 13개 핵심 생활서비스 시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에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도서관정책에서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일텐데.. 이젠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획기적인 인식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예산분석처는 이 사업에 대해 분석하면서 대부분 생활서비스 시설이 ‘생활 SOC 3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운 2개 사업(직장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성과를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안 기준까지 포함하면 107%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 언급이 없을까?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다른 부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유휴공간 부족 등 장소 확보 곤란' 등으로 성과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축 500세대 주택단지 내 설치 의무화(2021.1.12. 이후 사업계획 승인단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2020.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과 함께 '작은도서관 활용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지자체(경기도 등)은 작은도서관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도서관 서비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생활 SOC 사업이 내년까지 추진될텐데, 이에 대해서 사실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꼼꼼한 검토나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나도 매년 사업 지원 결과가 발표되면 그 가운데 도서관 관련한 내용들을 챙겨보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 지역의 도서관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등은 좀 더 큰 정책 단위에서 챙겨봐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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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는 국민공감 예산사업으로 편성, 발표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구체적 세부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트컬쳐랩 조성'이 적시되었다. 이 사업은 예술의 창,제작, 교육, 창업 등 지원사업이 개별, 분절,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예술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어 예술과 기술의 융합, 장르와 장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 경우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세부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분석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미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1인 미디어 스튜디오, One-stop 예술지원정보 사이트인 아트누리 등 일부 예술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트컬쳐랩은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플랫폼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 사업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언급되고 있어 그 관계가 살짝 의아했다. 말이 나온 김에 국립중앙도서관 1인 미디어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