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 도서관 관련 사업 내용 분석

현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정부 예산(약 470조원) 중 8조 7천억원을 생활SOC에 반영,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에 투자했고, 앞으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적극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부터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위해 복합화 개념을 도입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10월 4일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해 발표함 이를 위해 시설 복홥화 추진 시 국고보조욜 10%p 가산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50%, 작은도서관은 80%까지 보조율을 상향한다.

이같은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도 국민기초시설 가운데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14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함. 이에 따라 도서관 경우 그동안 건축 연면적이 1000㎡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2000㎡로 확장하였다. 또한 그동안 시설계획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총량지표(예; 인구당 시설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접근성지표(예;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접근성 개념으로 도서관 서비스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4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모두 289개 사업이다. 이들 총 289개 사업에 포함된 10가지 시설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73개(8.0%), 작은도서관은 87개(9.7%) 사업이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모두 큰 범주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시설로 산정한다면 그 수는 160개(17.7%)로 가장 사업이 선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은 이미 꽤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향 속에서 도서관들도 새로운 공간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선정된 289개 사업 가운데 160개의 공공과 작은도서관 사업을 발표내용을 활용해서 몇 가지 간단히 분석했다. 지난 2월 초에 한 것을 이제사 꺼내 공유한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포함된 다른 시설의 종류와 수; 지역별, 시설별,    2) 복합시설수; 지역별, 복합시설수, 3) 사업예산; 지역별 국고지원 총액과 평균 지원액, 최대와 최소 지원액. 분석할 필요나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기록으로 남겨둔다.

* 이하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 도서관 관련 사업 내용 분석_20200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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