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도서관’ 관련 정당공약 모음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66.2%에 이르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우리 스스로도 그랬겠지만, 전세계가 놀란 대단한 사건이다. 그 결과는 각자 판단할 몫이겠지만, 일단 여권(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300석 가운데 180석을 얻었다.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는 과연 어떤 국회가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정당을 떠나 일단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분야를 다루는 국회인만큼 일상적으로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에는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부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할 것이다. 그런만큼 일단은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도서관 분야도 그렇다.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과연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려가 크다. 제20대 국회(아직 몇 달 남았지만)에 도서관 부문에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이 제출되었으나, 2년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예정이다. 너무 안타깝다. 제21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다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침 이번에 대표발의해 주신 도종환 의원께서 다시 선출되셨으니 잊지 않고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 선거가 끝났으니 새로 문을 열 국회에 대비해서 정책제안도 새롭게 다듬고 잘 준비해서 곧바로 중요한 관련 법 개정이나 주요 정책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벌써 바쁘다.

우선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지역구 당선인 253인이 선거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해 혹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차적으로 정당(모두 51곳이라고 한다)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에 정당들이 제출한 자료를 올려두었다. 다 확인했더니 10대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도서관'을 언급한 정당은 모두 4곳,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코리아당>, <한국복지당>이다. 나머지는 정책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없거나 아예 정당정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4곳 가운데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곳이다. 두 곳의 도서관 정책은 평범하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의원을 확보한 두 정당의 10대 핵심정책 가운데 단 한 줄, 한 단어라도 도서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이 두 당에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해 도서관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정당의 정책부터 살폈다. 다음에는 지역구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펴야 한다. 이제부터 공약 이행을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 도서관들의 요구를 적극 전달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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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 [2020.4.16. 확인]

※ 선거에 참여한 51개 정당이 제출한 정당정책(10가지)을 확인한 것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순위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 목표

○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및 공익형직불제시행 등 농림어민 소득증대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 이행방법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 선도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농어촌 공공병원 분만취약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농어촌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미래통합당>

정책수위 8: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목 표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1인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

이행방법및 이행기간

③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문화마켓’은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청년과신인 예술가 작품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게 지원

-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예술인 작품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과 ‘예술작품은행 설립’하여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코리아당>

정책수위 8; 교육제도개편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가. 종친회 공영화 재산제 실시, 1인1족보 지원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 세습 문화 사업화 지원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 시험 복원

 

<한국복지당>

정책순위 6;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5. 사교육비 제로화, 반값 등록금 해결

②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000명으로 널릴 경우 :

입학정원 10,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 500억원(재정수입)

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 1,250억원(재정수입)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입학정원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마다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킨다.

 

정당정책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없는 정당 (34곳)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평화당>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기독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미래민주당> <여성의당> <우리당> <자유당>

<자유의새벽당> <자영업당> <충청의미래당> <통일민주당> <한나라당> <홍익당>

 

정당정책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 (13곳)

<기독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미래자영업당> <민중민주당>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새누리당> <시대전환> <정치개혁연합> <직능자영업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