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정보화는 공공부문부터 추진을...

문화일보(MHNEWS)

날 짜 : 97/6/19
제목: <특별기고>정보화 공공부문부터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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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다는 명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서울의 도서관보다 미국 유명대학의 도서관 자료를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보내는 편지는 며칠씩 걸리는데 세계각국과 교류하는 인터넷은
순식간에 배달이 된다. 신문이 배달되기도 전에 컴퓨터에서 읽게되고, 집에
앉아 은행업무를 처리하며, 전자정보로 수록된 데이터를 순식간에 찾아보
는 것이 점차 일상화해 있다. 기업활동도 자금의 조달에서 생산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정보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화가 늦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공공부문일 것 같다. 아
직도 많은 행정서비스가 60년대식으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절차와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물론이고 민간부문보다 크게 낙후된 상태
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정보화 사업에서도 몇 가지 두드러진 사업을 제외하
고는 정보화의 본질적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사
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이른바 사이버 과외의 실시와 전자교과서등의 개발이
두드러지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등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내용이 새
로운 것인양 포함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화 추진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 자료의 데이
터베이스화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이제는 방송과 통신이 서로
다른 매체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조직은 방송과 통신
에 대해 분명히 서로 다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곧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전반의 정보화추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이 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요소는 곧 정보전문화 인력의 양성이다. 자
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구가해온 우리에게는 컴퓨터를 구매할 능력이 없
어서 정보화가 제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며, 다양하게 응용하여 산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전문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교육용 컴퓨터는 몇년 지난 낡은 모델을 그대로 둔
채, 가정에서는 오히려 많은 초등학생이 최고급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우
리 현실에서는 체계적인 정보전문화 인력의 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
어 보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물류와 지역 및 보건복지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정 서비스를 정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정보집약적인 투자를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의 일
면도 담고 있다.
실제 경제의 선진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정보
집약적인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방향이다. 이
러한 당위성은 경제의 성장과정을 파악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저개발
국에서는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노동집약
적인 산업으로 개발단계가 이전한다.
일정기간이 지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노동으로, 더 나아가 자본
집약적인 단계로 점차 전환하게 된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산업발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와 지식집약적인 경제로의 이전이다. 그동안 우
리 경제도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60년 이후 지속적으로
거쳐왔고, 이제는 정보와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부진한 것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및 정보집약적인 부문
으로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결국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여타 산업분야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보화 추진이 여타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
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만 한다. <정갑영. 연세
대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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