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보연대(SING) 강령

정보연대라고 하는 인터넷 상의 진보운동단체의 강령입니다.
정보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구요?
곧 알려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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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 SING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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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면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

정보는 이 시대 생산력의 핵심이며,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단지 일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생산 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는 또한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한 기존의 독점적 권력을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으로 재편시키는 문제이다.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된 이후, 현 사회는 이제 물까지 상품화하고 있으며,
곧이어 공기까지 상품화되어 우리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가 현재 맹렬하게 진행중이다. 정보연대는, 물과
토지가 그렇듯이, 정보 또한 누구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된다고 주
한다. 정보의 상품화 반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운동은 사회와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공동의 자산인 토지, 물, 공기,정보 등을 사회의
소유로 환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에 반대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고민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단지
정보산업이나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삶의 양식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한다. 현 사회의
경쟁적, 적대적 사회 관계는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풍부한 상호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가 성, 인종, 민족, 지역, 계층적 차별없이 교류되길
원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에도 비타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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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식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이 되며, 현대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 지식의 저장, 변환,
복제,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물적 기반을 이미 완성하고 있다.
또한 POS에 이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기화의 진전과 생산 정보의
공유에 기반한 생산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는 CALS의 대두는 이미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생산관계로의 진입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독점적
권력에 의해 생산 과정이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정보의 생산력화는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유기적
관계속에서 생산자(혹은 소비자)간의 연대를 통한 생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관철과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적 재산권의 전세계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업체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에 기반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철폐를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정보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Copyleft'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정보의 독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 2 산업의개발도상국 이전과 선진국의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개발 도상국에서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린라운드, 기술라운드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이중으로 압박함으로써 전 세계적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연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도약적 발전을 꾀하는 것만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정보의 독점은 개인간, 계층간의 정보격차와 함께 빈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의 일방적 통제 기제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쌍방향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와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공간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국민의견 수렴 및
의사결졍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발달한 디지탈 통신
기술에 기반한 쌍방향적, 직접적 의사 소통 과정이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권력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통신공간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의 제반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정치인에게 위임시키는 허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직접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적인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적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공간내의 문화와 질서는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연대는 미풍양속과 청소년 보호등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정보심의위원회 등의 정보검열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술의 공개를 주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
정보연대는 행정 및 입법,사법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로서 조건없이 완전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인프라를 형성할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계획 및 운영과정에 있어, 그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사회단체 등을 통한 정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한다. 데이타메이스의 확충은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산업, 행정, 학술, 문화 등 공공정보
관련 데이타베이스가 확충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교육 등의 정보관련 교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공적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장려되고, 이를 제작하는 정보생산자는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기존의 일대다의 일방향적 정보유통을 담당한 매체에 대하여,
쌍방향적 소통과 연대, 그에 기반한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터네트를 주목한다. 또한 인터네트가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고, 독점화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보연대는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계의 진보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2/

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운동은
일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우리의 입장을 전세계적인 진보적 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의 통신환경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해외 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의 진보단체들의
연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의 감성적인 외침일 뿐일 것을 항상 경계하며,
대안적 질서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중단없는 반성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폭력에
기반하지 않은 쌍방소통적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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