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국정신문에서 본 것인데 볼 만한 책 내용이라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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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가 쓴 책-『일본경제와 통상정책』( 1/ 6)


한국인이라면 저마다 일본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적
지 않다. 그러나 막상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보면 과연 우리가 이웃나라 일
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을 제대로 알려면 그 뿌리부터 철저히 캐야 한
다. 경제대국을 이끌어온 관료들의 공과와 저력의 배경을 분석하여 우리 정
책의 참고로 삼는 한편, 일본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일본관료사회를 꿰뚫
어 보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관료의 명함 한 장만 받아도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읽을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첫권인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에서는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와의 관계를 지난 50년간 지방자치의 흐름에 따라 분석했다. 일본의 내무
성은 과거 戰時때 무소불능의 관청으로 절대적인 힘을 행사했지만 1947년 민
선자치제 도입 이후는 내무성 자체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큰 변화를 맞게된
다.

그러나 1960년 자치성이란 미니관청으로 다시 태어난 구 내무성의 뿌리는
다시금 지방에 대한 지배를 찾아가게 된다.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리려
는 지방정부와 국가의 통일성을 내세우는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은 주민의 자
치욕구와 지방경제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해 왔다.

경제가 호전되면 지방이 중앙에 손을 벌리지 않게되고 자연히 자치는 신장
되지만 경제운영에 실패하게 되면 중앙의 간섭을 자초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중앙과 지방과의 역학관계와 그 원인들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둘째권인 「일본관료사회의 실체」에서는 중앙부처의 인사제도, 공직자관,
정치권과 재계와의 유착구조 등을 밝혀 놓았다. 일본의 국가운영은 관료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잦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
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인사의 독립성으로 안정된 가운데 책임과 권한의
분산으로 조직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각 부처들은 매우 독립성이 강하며 경쟁의식이 세다. 이런 관계로
조직이 하나로 뭉쳐 다른 부처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실제 하나의 부
처 내에는 고시파와 비고시파, 사무직과 기술직 등 서로 이질적인 그룹이 공
존하지만 이들은 부처의 이익을 지켜간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한다.

셋째권인 「일본경제와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엔고를 통해 본
일본경제의 실상과 이를 질서있게 이끌어가는 대외 담당 공무원의 모습이 그
려져 있다. 일본은 60년대초 섬유마찰 이후 자동차·반도체·텔레비전·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마찰을 겪어왔다.

이때마다 국내적으로는 개방의 위기를 말하여 이에 대비토록 하면서 대외
적으로는 산업이 이에 대비토록 시간을 벌어주는 데 전력했다. 현재는 미국
보다도 관세율이 낮고 수입제한도 거의 없어 외형상으로는 가장 개방된 나라
처럼 보이지만 막상 일본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많다는 것이 외국 기업들의 불평이었다.

이런 일본경제의 폐쇄성의 실상이란 무엇인지 소비의식, 상거래 관행, 기
업의 계열화의 실태를 통해 알아보았다.

일본경제가 커지면서 일본관청은 국제파 관료들을 양성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런데 일본의 통상관료들은 협상시 독특한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 사회문화를 반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과 협상하려면 이런 그들의 협상행태를 사전에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일본경제는 한마디로 위기에 강했다.

정부는 석유위기, 엔고, 통상마찰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숨기지
않았고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당장의 아픔이
있더라도 노사관계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 등 경제의 기본을 다지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했고 결국 이것이 일본의 경쟁력 향상에 연결되었다.

일본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이 정치
권의 입김을 덜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관료사회는 부처내의
자체정화로 도덕성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찾으려는 부
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조직의 능력을 백분 살리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
시킨 데도 그 원인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장성해체론이 등장하는 등 관료사회에 대한 비난이 커
지고 있다. 심각한 불경기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살을 깎는 리스트럭처
를 하고 있는데 대해 관료사회의 대응이 더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관
료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
다.

●벚꽃의 뿌리 시리즈 ①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②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③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이호철 著 삼성경제연구소 刊·1996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