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관련] 통신연대 토론내용

191번에 올려둔 통신연대 8월 월례모임에서 있었던 토론을 통신연대에서
정리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보내오신 자료에는 191번에 올려둔 발제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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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시 : 97/09/03 00:03
발 신 인 : 장여경 (nienah )
수신/참조: 수신
제 목 : 이용훈님께
OLIB에 직접 올리려고 했는데, 게시판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릴 수 없는 상태라서,(가입을 해야지요^^;)
고민끝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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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입니다.

통신연대 8월 월례포럼에서는 '퍼블릭 어세스와 도서관 운동'이라는 주제
로, 도서관 운동가 이용훈님과 하이텔 '열린도서관'(GO OLIB) 회원 여러분
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땅히 사회는 고르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
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으로는 정보의 공간인 도서
관에 국민이 문턱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세스 포인트(access point)로서의 도서관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도서관 등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공간으로
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검열이나 지적재산권, 폐쇄적인 행정정보 공개의 문제가 도서관의 입
지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도서관 운동과 정보통신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연대 월례포럼을 통해서 관심있는 이들이 정보, 기술과 진보적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께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메일 주십시오.
발제문 및 참고자료, 자세한 토론문 등의 자세한 정보는 참세상 BBS에 마련
되어 있는 통신연대 7-2번 게시판(SPIC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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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 1997년 8월 30일 (토) 오후 4시
■ 곳 : 정보연대 SING 교육장
■ 주제 : 퍼블릭 어세스와 도서관 운동
■ 참석자 (가나다순, 참세상 아이디 기준, 하:하이텔 아이디)
열린도서관 : 박진우님(하:anto11), 이미화님(하:LEEMH70)님
이용훈(하:blackmt, 발제)님,이화섭(하:raccoon)님,
조왕근님(하:lakjwk)님,
정보연대 SING : 오병일(아이들)님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 김성균(fediev)님, 이준구(hardcore)님,
홍석만(tssdp)님
참세상 : 김형준(smallake, 사회)님
통신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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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퍼블릭 어세스와 도서관 운동 (이용훈, 도서관 운동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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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Q. 전자도서관의 유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1. 통신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하드웨어의 측
면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어떤 내용을 그안에 담을 것인
가, DB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드디어 도서관에 안가
도 되는구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단 한
권의 책도 저작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스캐닝해서 오픈할 수 없다.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그것은 간과한채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이
라는 공간은 필요 없게 된다, 도서관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시
스템과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미국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공간의 문제 때문에 디지탈화하고, 그
디지탈화한 것을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는 것으로부터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는 자료 자체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서 필요한 현단계의 고민은 책을 구비하고 그 책을 관리할 훌륭한 사서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외면하고 막연한 환상 속에 사서도
필요없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현단계 한국의 전자도서관의 논의가 도서
관에 긍정적인 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해가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현장
의 생각이다.
A2.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약 1억개의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
를 고정시키고 일년에 백만권씩의 자료를 스캐닝해도 백년이 걸린다. 사실
상 비현실적인 환상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이 문제의 비현실성을 인정
하고 있다. 결국 전산화하는 자료들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제한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돈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DB
화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런 과정에서 결국 공공적 성격의 DB는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보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자료를 구비하고 그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려는 노력이다.
A3. 이 전자도서관의 환상은 장차 도서관학과 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학과 수업에서는 도서관의 개
념이나 사회적 역할보다도 전자도서관의 담론과 기술부터 먼저 언급하고 있
다.

Q. 저작권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A1. 정부에서 법을 정비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혼란에 싸여져 있다.
전자도서관에서 언급하는 스캐닝도 모두 사실상 저작권에 위촉되고 있다.
A2. 어쩌면 아직은 개연성이 있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현재
저작권법에는 공공의 목적인 경우 약간의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단 '복사'
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
저작권이 완전히 무료화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개입하기에 따라서 어느정
도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A3. 위의 경우는 책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의 경우이다. 사실은 도서관에 있
어서 그간 저작권은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그러나 전자화가 되고 고도의 통
제가 적용이 되며 상업적인 저작권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되고 있다. 가
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공공의 접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Q. 위의 저작권 문제는 어느 정도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가? 출판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이용자 개인을 대표하는 국가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어세스 포인트가 잘 정비하고, 비용의 중복 지
출을 줄인다면 현실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A. 그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대학 도서관의 경우 외국에서 디지
털 자료를 받아올 때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모대학의 경우에는 매년
1억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첨단학술정보센타'를 만
들면서 국가적으로 구입해서 전국 대학에 모두 오픈시키겠다고 했다. 하지
만 이때 미국에서는 CD 1장에 20억 정도를 요구하였다. 소위 저작권료인 것
이다.
이때 대학들이 분담하기에는 사립대학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매한 부
분이 있고, 설사 그런 DB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어세스 속도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측에서는 차라리 로칼에 구
비하고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Q. 사람들이 도서관에 안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A. 멀어서 안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만일 곳곳에 있고, 사람들
에게 도서관이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많이 갈 것이다. 동네마다 눈에 띄는
곳에 도서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 700명마다 하나씩 있다면 사람들에게 도
서관은 항상 곁에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Q.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에 대한 공개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1.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공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상당부분 협력관계
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보니 대학도서관의 역할
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대학도서관의 공개는 필요하다. 최근에는 대학도서
관에서도 의사 등 특수계층에게 팩스서비스를 하는 등 몇가지 시험적인 서
비스를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인식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가장 첫번째 관문은 출입 관
리이다. 무슨 정보기관인 것처럼. 정보기관이 맞긴 맞다.(웃음) 하지만 이
는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다. 도난이 많아지고 학생들을 위한 좌석수가
준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서들간에도 학생들간에도 논란이 분분하다.
A2. 연세대학교 도서관이 무제한 공개를 했는데, 사서들이 사람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조직체 자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장서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대
출 등은 절대로 문제가 된다.
A3. 우리나라에서는 법제상 자료가 영구재산으로 취급되는 관계로 하나 없
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도서관 공개에 가장 큰 문제이다. 그
러니까 행동이 제약되는 것이다. 자료를 소모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재산의
개념을 바꾼다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어려운 점은 여전히 있다. 부산지하철문고에서 획기적인 자료공개서비
스를 했지만 몇달이 지나니 책이 한권도 남지 않았다.
또한 자료의 내용 자체도 문제이다. 지역주민이 도서관에 가서 볼 자료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A4. 좌석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료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개가 가능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
하다.
대학도서관에서도 중국무협지가 학생대출의 일순위부터 십순위까지를 차지
하고 있다. 도서관이 생활 가까이에 있지 못한 것은 공간의 문제가 일차적
이기도 하지만, 지역 도서관 운동이나 지하철 문고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이
용자 스스로 도서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의 문제이다.

Q. 도서관이 정보센타, 문화센타로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기획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A1.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사실 매우 많은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 독서의 달이라는 9월에는 전국적으로 천건 정도의 행사가 벌어진
다. 하지만 그런 행사가 있더라도 대상층들이 행사 시간인 낮에 여유롭게
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는 계층에 제한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시민
들은 낮시간에 직장이 있지 않은가.
또한 마포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문화 행사의 내용도 문제이다. 도서관 내
에 수영장이 있고 수강료로 걷어들이는 돈이 엄청 나다보니 강좌나 문화행
사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도서관 열람시간을 바꾸는 것이 그 하나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작은도서관들이 호응이 좋았던 것은 직장이 끝나고 가도 9시,10
시까지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그런 문제가 공론화되어 개
가시간이 연장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서의 달 한달동안은 공공도서관 개
가시간을 9시,10시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은 현 상태에서 큰 희생을 요구한다.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
게 걸리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도서관 인력을 2교대로 배치하여 도서관
을 국민에게 널리 개방하는 동시에 사서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A2.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인적 구성을 뒷받침해 주거나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역의 어세스 센타로서 공공화시키고 시민의 참여로 인력난을 해
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강대에서는 자원봉사제도와 전문사서의 제도를 결합하여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전산실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자원봉사제도와 결합하여 열람시간을 연
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책임있
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경우 시민사
회 성숙도, 도서관의 열린 자세가 관건이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자금지원 등이 다양하다.
우리 사회에도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Q. 도서관에서 지역시민운동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할 듯하다.
A. 도서관 내에서도 사서들이 닫힌 자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간 도서관 관장은 행정가들이 들고나는 자리였는데, 최근 사서가 관장을 하
도록 법이 보장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참
여 의지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행정관청은 압력이 있으면 움직인다.

Q. 작은도서관 운동에 얼마나 지원이 있었는가?
A. 작은도서관 운동은 도서관 운동이라기 보다는 지역 운동의 성격이 강했
다. 따라서 주단체의 활동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현재 다른 의미의 문고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형태는 동사무소 문고나
지하철 문고, 혹은 주민들이 직접 하거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형태 등 다양
하다. 하지만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 전국의 도서관은 340,50개인
데 반해 사서는 400명에 불과하다. 공공도서관 자체가 도서관 한 곳당 사서
한 명 정도로 근근하게 운영되고 있다.
Q.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A. (웃음)가능한 이야기이다.

Q. 공공도서관에 정보검색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과천 도서관에
있는 정보검색실은 CD 검색 정도가 가능할 뿐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A. 정보검색실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관리도 어렵다.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 초기 비
용이 3,4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 든다고 한다.
Q. 독립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등 전체 차원에서 사고하
고 접근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A. 이론적으로는 5분 정도 거리에 어세스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을 도서관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출장소의 개념까
지 함께 적용한다면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정부측에서도, 지역 주민들에서도 별로 필요
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공도서관에 PC가 도입된
것도 작년인데,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삼성재단 차원에서 각 공공도서관에
4, 5개씩 기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넷 라인 등 여러가지 면에서는 아
직도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
지역주민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가가 문제의 관건이다. 지자체의 정책 우
선순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

Q. 지역운동단체와 함께 논의할 생각이 있는가?
A. 대화할 생각은 있지만, 해결이 쉬운 문제들은 아니다.

Q. 공공정보공개의 차원에서 공공 DB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해야 하지 않
겠는가. 공공 DB의 문제점은 여지껏 어느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자들이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통신망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도서관에서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A. 도서관 운동이 가시화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누군가와 연대한다는 것
도 거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이제 시작하자.
시작인 만큼 초기에 확고한 입장을 다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들과 첨예하게 닿아 있는 만큼 지역에
서 그런 요구들을 적극 제기하고 서로 연대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운동 내
에서도 이런 요구들을 계속 제기할 것이다.
인자들이 결합하면서 과제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정보통신운동과 도서관 운
동의 연대도 이제 시작하자.

Q.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정보통신운동에서도 도서관 운동과 지속적이며
튼실한 배움과 연대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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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 보 / 통 / 신 / 단 / 체 / 연 / 대 / 모 / 임 ]
노동연구포럼 / 노동정보화사업단 / 바른통신을위한모임 / 얼터너티브
인터내셔널 / 정보연대 SING /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진보청년통신동우회 / 찬우물 / 참세상 /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과청 인터넷소모임 / 현대철학동호회 / 희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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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SPIC (참세상,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spic@cpnet.or.kr (인터넷)
게 시 판 : 참세상 [01410: 참세상 / telnet: red.truenet.co.kr] GO SPIC
토론게시판 : 하이텔 GO BARUN 12 / 천리안 GO PP.66-5, GO PT.52-2,
나우누리 GO CW 100
토론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 jinbo@mail.sing-kr.org
표현의 자유를 위한 메일링리스트 : freespeech@mail.cp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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