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온글] 개악에 대한 통신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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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악에 대한 통신인의 입장 12/27 13:45 69 line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악에 대한 통신인들의 입장


우리 전 통신인들은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이날을 기억할 것이
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문민정부에 의해서
무너졌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안기부법과 노
동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불법 행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이번 만행은 김영삼정부 차기집권의 더러운 야망을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이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노동자의 수탈과 일상적 국민 감시통제
체제의 형성으로 탈출해보고자 하는 비열한 음모이다.

하루에도 명예퇴직자를 비롯한 수백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다 산재발생율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자 단
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목
소리며,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수노조의 도입을 전면
유예하고, 해고자 조합원 자격부정, 제 3자 개입금지 존속과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 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았
다. 이번 노동법 개악으로 지속적인 실업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생활은
더욱 암담해 질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더우기 정보통신기술의 열매가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향유되기는 커
녕 오히려 노동통제와 과밀노동, 나아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으로 대
다수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천민 정보화'사회가 이번 노동법 개악으
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

안기부법 개악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추진과 더불어 전국민을 정부의
감시 통제하에 놓고자하는 차기 집권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다. 이제 안기부는 음지에셈�벙감시와 통제를 양지에서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공안부로 인해 실공간(real space)은 물론 통신공
간(cyberspace)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이 유린되고 억압되어
왔다. 올 한해 약 60여명의 통신인이 구속되었고, 수만건의 게시물이
정부에 의해 강제로 삭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안기부법 개악은 안기부를 동원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 하는 것이어서 통신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
다. 이제 통신공간에서 더 이상 발언할 자유는 없어졌다.


진보통신연대모임은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를 민주 파괴적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을 전
면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통신인과 연대하여 청와대와 안기부에 항의 메일을 조직하며,
김영삼정권 반대 켐페인을 모든 통신망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이
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에 의해 벌어진 반민주적인 작태
를 전세계 알리고, 날치기 악법 철회의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형성
해 나갈 것이다.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은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 안기부법이 철회되
는 그날까지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얼터너티브, 음비법 대책회의, 전국가
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 연대 SING, 지식인 연대,
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
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 본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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