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공무원노조에 관련한 글

나우누리에 가 보니 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인가 하는
단체가 있더군요. 가 보니 공무원노동조합을 주장하는 글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립공공도서관 사서들께서 많은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서로서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생각해 보지요.
물론 사서노동조합에 관한 글이 오래전 국회도서관보 인가에
딱 한번 실렸었지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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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 1
제 목 : [주장]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올린이 : kgeu (공노준 ) 97/03/14 18:33 읽음 : 53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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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 임원택 -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

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무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인가를 자문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비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고위 공

직자에서 하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비리의 정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

전자가 교통경찰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바로 며칠 전 TV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은 상상외

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불친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돈'을

바라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 보이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공무원들의 현실안주는 정말 꼴 보기 싫다고들 합니다.



그럼 과연 공무원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만 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가장 선한 사업가와 가장 악한 공무원중에 누가 착한가? 하면,

그래도 공무원이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없

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국민에 대한 참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본래 공무원들은 집권세력 또는 특정계급등의 '일부의 이익'에만 봉사

해서는 안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세

력이나 재벌에게 봉사하여 왔고 그에 대한 복종의 대가로 신분보장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특정세력에 대한 이익에만 봉사토록

명령한다면, 공무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해 당연히 그 지시를

거부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정부의 지시에 대한 복종만이 곧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인냥 호도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안에 갇

혀 있습니다. 명령의 거부란 곧 자신의 신분을 잃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용기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응을 하며 소

리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법이 그

범위를 제66조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2.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정부

패'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지시라도 복종해야만 하는 것에 익숙한 공무

원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편승한 개인착복을 꿈꾸기가 쉬운 것입

니다. 떡을 만지니 떡고물을 챙긴다는 식의 발상이지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를 본따

서 감사원이 생기기는 했지만 고대이래도 공무원의 비리가 단절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이

고 신분상의 제약이 올텐데도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현상이 그

들을 외롭게 투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무원조직에서의 탈락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약한 마음을 악한 쪽으로 쉽게 돌리고 말것입니다.

혼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외부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습니

다.



공무원의 비리를 없애는 방법은 많습니다. 월급을 현실적으로 대폭 올

려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엄중히 묻는 방법은 이미 외국에서도 효과를

본, 매우 기초적인 해결방안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간혹

자조 섞인 이야기로 '월급이 남들 만큼만 되더라도 이짓(비리)은 안하

겠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월급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노력으로 입사해서 다니는 공기업, 대기업의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단 월급뿐만 아니라 각종 경

비지출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위한 적정한 규모의 대가를 청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스스로의 '정화능력'을 키워 주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고 조직력

이생기면, 단체의 성격상 올바른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서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도 노동조
합에서 막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진정한 민주개혁을 위해서



우익세력이 우상처럼 받드는 미국에서마져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조활동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들이야 말로 노예제도에 익숙한 봉건주의자들이며 반민주적인 것입

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

지고자 하는 시민정신으로 이룩된 사회입니다. 그러한 자유야 말로 이

나라의 이념이 아니던가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역사도 바로 세우

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칼국수'를 먹어가며 솔선수범하겠

다고 하지만 가신은 물론이요 고위공직자들이 온갖 부조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의 한계인 것입니다.



개혁이 위에서 부터 아래에 까지 튼튼하게 이루어지려면 뿌리로 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뿌리는 바로 공무원입니다. 바로 공무

원노동조합이 아래로 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

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이 실패임이 여실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야 말로

그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인 것입니다.



4. 우리가, 세계가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며, ILO협약은 군인,경찰,고위공무원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외의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무

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토록 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행세를 하려고 했으나, 공무원의 단결

권을 인정치 않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깍아 내리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의 공무원단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1990년의 여론조사자

료만 보더라도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약 70%가 단체

활동이 허용되면 공무원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국민

이 원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아니었습니

까! 그런데도 수조억원의 비자금이나 조성하고 온갖 치부만을 해온 소

수의 재벌들을 위해서 슬그머니 정의의 꼬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범죄자의 집단인 소수 재벌총수를 위해

중단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이제는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꼭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