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 국민들은 편리한 이용 `저작권 찾기 사이트` 개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2/22)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약 158반건에 이르는 '저작권 권리정보 DB'를 바탕으로 '저작권 찾기 사이트'를 연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진정한 권리자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많은 경우 진정한 권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이 사이트가 그런 그간의 어려움을 개선해서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작권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쪽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저작권 찾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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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에서 누구나 손쉽게 권리 정보 및 보상금 발생 저작물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는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12월 22일(수)에 연다.

ㅇ 이번 ‘저작권 찾기 사이트’ 서비스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신탁관리단체 등이 꾸준히 축적해 온 ‘저작권 권리정보 DB’를 다량으로 구축함(158만∨건)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ㅇ 동 서비스를 통해현재 교과서, 방송, 공연 보상금 중 진정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어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는 미분배 보상금(224억)의 주인이 상당수 찾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작가·가수 등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정당한 보상이이루어지는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는 권리자와 이용자가간편한절차에 따라 필요한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절차는,

ㅇ 사이트 접속

① ⇒ 저작권 정보 검색 ⇒ 권리관계 확인/ 필요 시 수정 요청

② ⇒ 보상금 내역 확인- 보상금 신청/ 신탁관리단체 확인 후 지급

☞권리자, 권리정보 확인 및 보상금 신청(현재, 미분배 보상금 224억 원)

-권리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현재 158만 건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② 교과서, 방송 등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확인하여, 보상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자,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편리하게 이용

ㅇ한편, 기업 및 일반국민들은사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관련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 시 일일이 권리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탁관리단체 회원(저작자 등), 창작동호회 회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찾기 사이트 (www.right4me.or.kr)’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권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더욱 많은 권리정보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활성화를 통해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이트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02-2660-01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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