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들도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는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나서자 본격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확산되고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와 추진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아마도 현재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까지 관련된 '세종시' 문제도 이러한 논의와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앙집중과 지방분권, 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명제가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튼 최근 그동안 계속 확대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가 16개이고 기초자치단체가 230개)가 그동안과 달리 각종 사회 환경과 주민의식 변화에 따라 이제는 다시 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물론 통합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주고 살만한 지역 만들기가 된다면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그리 쉽게 생각하고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대체로 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통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지역주민들 마음에 절대 상처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예수가 1마리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고, 합의하고 합의하는, 비록 힘들고 지난한 길일지라도 그렇게 서로를 보듬겠다는 마음으로 통합이든 분리든, 현행 유지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서울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침 오늘 받아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웹진(SDI 웹진)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연구원의 김창동 연구위원은 9개중생활권으로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광역정부의 권한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계속 검토되고 논의되겠지만, 나는 여기서 그렇게 되면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주로는 통합되는 것이겠지만, 도서관들에게는 이로울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일까? 이로운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 혹시 개편 과정에서 도서관들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우리들이 이 문제에 있어 어떤 의견이나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결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 과연 도서관 부문에서는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는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안이니까, 혹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는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좋은 도서관정책 방향은 가지고 있을까? 지금 정책과제의 하나인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문제와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것인지... 참으로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앞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도서관 부문, 특히 자신들의 문제가 되는 공공도서관계나 관련단체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를 기대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국회에서도 2005년 10월부터인가 행정자치위원회 산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두고 활동했고, 2006년 2월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적극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사이트를 두고 홍보와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물론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 시민사회가 이 논의와 실행에 뛰어들고 있으니, 조만간 도서관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계 개편' 사이트 바로가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 웹진 관련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