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 학교도서관 인력 문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지도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외형적 또는 물리적 환경은 크게 나아졌지만, 여전히 운영인력인 사서교사 문제는 답보상태다. 한 때 한 해사서교사 충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더니 올해에는 결국 거의 충원하지 않아 혹시나가 역시나로 결론나는 것이라는 한탄을 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겨우 20여명 선에서 사서교사를 충원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분위기로는 그동안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제대로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 등 사서교사확충 책임이 있는 부처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이해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시설을 개선한다면 마땅히 그 시설이 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인 인력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 집을 지어놓고 살 사람을 구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이 집으로 잘 쓰일 수 있겠는가.

마침 이번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10월 6일 공개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및 지자체지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5.1%에 이르고 있지만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겨우 33.6%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도별로 전담인력배치율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 광주광역시가 91%인 반면 경상북도는 6.1%라고 한다. 물론 어떤 인력을 배치했는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33.6%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학교도서관 인력문제를 국회 내에서 제기한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보도자료 끝머리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더했다. "전담인력 확충 또는 양질의 지자체 지원 인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ㅎ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모은 것일까? 그동안도 사실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언제쯤에나 획기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의 전담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아예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더 강력하게 고쳐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담아내도록 해 줄 수는 없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본다.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민이 더 깊어진다.

* 김춘진 의원 홈페이지 중 관련 게시물에 바로가기

-----------------------------

(아래는 김춘진 의원 보도자료에 포함된 의견 내용을 가져온 것임)

<김춘진의원 의견>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특별교부금ㆍ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2,845억원이 투입되었고, 2009년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5.1%에 달해있는 시점에 와 있다.

문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이 33.6%에 불과해 건물은 있으되 사람이 없어 내실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어렵다는데 있으며, 정규직 사서교사나 사서 채용의 경우 공무원 정원문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개방을 위해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인력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평생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며,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모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인력의 확충 또는 양질의 지자체 지원 인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아래는 보도자료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부분을 가져온 것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 전체 3,592명 중 사서교사 626명(17.5%), 사서 55명(1.5%), 계약직사서 2,911명(81%)

- 평균배치율 33.6% : 최고 광주(91%), 최저 경북(6.1%)

김의원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단 한명의 사사교사 및 사서의 증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 총정원 증원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특별교부금ㆍ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2,845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학교도서관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서교사 및 사서의 추가배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95%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핵심인력인 사서교사와 사서의 추가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형식적 설치에만 머무르고 내실있는 운영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학교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이 결국엔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먼저 각 시도별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92명 중에서 사서교사 626명(17.5%), 사서 55명(1.5%), 계약직사서는 2,911명(81%)이며, 전체 학교도서관 10,678개의 전담인력 평균 배치율은 3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91.0%로 가장 높았고 경기(65.7%), 서울(62.0%), 부산(58.5%) 순이다.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6.1%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남(6.4%), 전남(7.3%), 전북(9.7%) 순이다. 최고인 광주와 최저인 경북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다.

<표2>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 ’09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서교사 정원배정이 없었음(교과부 요구안을 행안부가 불수용)

(기준 : 2008. 4. 1)

교육청	2009년
	사서교사	사서	계약직사서	합계	학교 도서관수	배치율(%)	지자체지원인력*
서울	185	8	576	769	1,241	62.0	136
부산	33	0	322	355	607	58.5	478
대구	23	0	59	82	418	19.6	84
인천	25	1	89	115	457	25.2	29
광주	22	0	240	262	288	91.0	0
대전	21	0	83	104	287	36.2	100
울산	15	0	10	25	220	11.4	18
경기	82	32	1,162	1,276	1,942	65.7	223
강원	23	1	92	116	545	21.3	55
충북	19	0	75	94	460	20.4	64
충남	23	0	23	46	719	6.4	0
전북	34	1	31	66	678	9.7	20
전남	33	1	23	57	783	7.3	52
경북	43	6	10	59	967	6.1	21
경남	36	5	97	138	905	15.2	7
제주	9	0	19	28	161
						17.4	6
계	626	55	2,911	3,592	10,678
						33.6	1,293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서, 비사서공무원, 기타 공공인력 등의 인력수

* 이 그림은 김춘진 의원실 보도자료 첫 페이지를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