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세상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그러한 변화와 상충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 것.. 물론 개인의 입장과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도구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방식의 확산이라든가 개인의 주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볼 때, 과연 어떻게 스마트폰 확산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아니 이를 활용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들간 민주적 소통과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고, 그를 통해 스마트폰 시대를 잘 열어가는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저런 규제들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변화 양상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하지 않다. 기존 인너텟이나 모바일 이용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다고 한다.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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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연대에서 보내온 안내 메일 전부를 가져온 것임)
|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해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인터넷/모바일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 규제정책,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했던 보안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문제,게임물의 심의 문제 등.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무선망 정책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전략 등도 비판과 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 이용자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스마트폰을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의 낡은 규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년 4월 27일(화) 오후 3시
장소 : 문화연대 강의실
주최 : <뻔뻔한 미디어 농장> 기획모임
문의 : 오유나(문화연대, 02-773-7707),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사회 : 이광석 (뻔뻔한 미디어농장 기획모임)
발제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규제 쟁점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뻔뻔한 미디어농장은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운동의 현장과 실천을 씨뿌리고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경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기획모임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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