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 각 부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 제목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이다.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분명 이를 잘 극복하는데 정부의 제정운용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긍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기획복을 견인'하고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고'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 추진'을 했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입 총 483조원(전년대비 1.2조원 증액), 지출 총 555.8조원(전년대비 43.5조원, 3차추경 대비 8.9조원 증액)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6.9%P 증가한 46.7%라고 한다.
분야별 재원배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내 주된 관심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인데, 총액기준으로는 약 8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도서관 관련해서는 얼마나 배정했을까요....
그리고 7월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따른 예산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사업 중에 데이터 댐 구축, 그린 리모델링 등의 사업에 도서관 부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직접 언급한 사업도 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 도서관과 박물관 등이 소장한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하는데 502억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언급한 디지털집현전 구축에 6억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9월 1일자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내년도 예산은은 6조 8,273억원이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은 2,183.2억원으로 32%를 차지한다. 2020년 대비 2.9% 증가했다. 그런데 비중이나 증가폭은 다른 부문 예산에 비해 가장 낮다.
문체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세운 편성기조는 1)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2)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3) 신한류 확산,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4)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5)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등 5가지다.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안을 작성했을텐데, 도서관 부문은 이러한 기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을까? 그래도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목록' 가운데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K-도서관 구현'이라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다행이고 반갑다.
보도자료에 딸린 붙임자료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스마트도서관 구현에 2021년도 예산은 49.5억원, 2020년 10억원에 비해 39.5억원(395%)가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하게는 영상이나 촬영 미디어 창작공간 90개 조성에 22.5억원, 무인대출반납서비스 구축에 20억원, 그리고 도서관정보 활동과 국민 이용형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퐁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에 7억원등 약 30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예산이나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에 관한 예산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전체 예산서를 확보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교육부. 역시 9월 1일에 '2021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➊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➋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➌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➍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과 대학교 소속 대학도서관을 관장하고 있고, 각각 발전계획도 마련해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 계획에 따른 정책과제가 예산안에도 잘 녹아들어 갔을까? 일차적인 보도자료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좀 찾아본다면...
우선 첨단정보통신기술(IT)과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미래학교로 공간을 혁신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이미 학교공간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차에, 이번에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의 하나로 포함된 '그린스마트 스쿨'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에 신규로 868억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데 있어 학교도서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공간도 혁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학생과 연구자가 유용한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자정보이용권 구독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저널 구독 지원은 올해 38종에서 2021년 46종으로, 핵심저널 구독 지원은 1종에서 2종으로 각각 늘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비는? 9월 8일 공개된 관련 홍보자료에서 예산액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175억원이다.
그외에 교육부 단위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은 역시 전체 예산서를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일단 미루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모두 2만 곳이 넘는다. 그 중에서 대체로 공립 영역에 속한 도서곤은 약 1만 5천곳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도서관들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예산(일부 도서관은 2019년 예산)은 약 1조 8천억원 정도 된다. 이 예산은 일차적으로 설립한 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등의 일반예산으로 충단된다. 국가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제외한 나머지 관종 가운데 사립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설립한 민간이 예산을 감당한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의 지원이 있기는 하다. 전문도서관 경우에는 현재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제외했다. 이 관종도 역시 공립(공공기관)과 사립이 있을 것이다. [아래 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보했다]
위에서 정부 전체 예산과 도서관 관련한 주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서 도서관 관련한 예산 배정 내용을 일부 살펴봤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직접 설립 운영하는 각종 도서관 예산 상황이나 다른 부처(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는 모두 11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들 부처가 다 도서관 관련한 정책이나 예산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와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 모두), 교육청 등의 예산안도 다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다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모든 기관/시설은 예산으로 비전과 정책, 사업, 성과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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