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과 3월 중 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대국민 현장업무 보고형식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 도서관정책에 대해서는 2월 24일(목) 오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보고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형식이 새로웠다. 그런만큼 그 이후의 정책 추진도 새롭기를 기대하고 있다.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변화하거나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 참여가 아닐까 한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도 단순히 일회적인 대국민 정책보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한 검토나 조치사항을 공개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귀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도서관계 적극적이고 진정한 정책제안과 필요한 협조 등에 더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아래는 문화부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 관련 내용임)
도서관정책
분야 | 제안과제 | 검토 | 비고 (소관과) |
도서관 이용 활성화 | 1. 도서관 이용 활성화 (이상복) - 도시 취약 지역을 고려하여 공공 도서관 건립 - 민간인이 도서관 건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로 개발 - 작은도서관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역량 제고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일정 - 2012년 건립 예산편성 시 반영 (’11.6~8월) - 건립ㆍ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11.6~12월) - 폐동사무소․폐교 등 유휴 공간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도서관법 개정 ’11.4.5 공포, ’11.7.6 시행) | 도서관 진흥팀 |
2. 공공도서관 인력충원 및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심민석)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실적 - 운영방식 개선 연구 (’10.4~12월) - 운영방식 개선 관련 연구 자료집 배포 (’11.2~3월) - 지자체(인천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개선안 담은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11.4월) ㅇ 추진일정 - 관계기관․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11.12월) ㆍ운영인력 확보 위한 협력 ㆍ위탁기관 근무직원의 직업안정성 보장 지자체 권고 | 도서관 정책과 차성종 사무관 3704-2716 sjcha@korea.kr | |
| 3. 사서직에 대하여는 공무원 정원에 관계없이 인력증원을 가능케 하거나 사서직 공무원 증원 필요 (김명식) | ㅇ검토의견 : 일부수용 |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진흥팀 | |
| 4. 오픈액세스 활성화 추진 - 오픈액세스 활성화 개선 (임석종) ㆍ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공공 기금 지원 연구성과물의 공유를 위한 오픈액세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오픈액세스를 위한 아카이빙 사업 (최희윤) ㆍ기관 리포지토리(인터넷 저장 장소) 구축사업 지속 추진 필요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일정 - 관련부처 및 기관 단체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협의 추진 -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월~) - 오픈액세스 홍보활동 등 (3월~)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일정 - 한국은행 등 총 13개 리포지토리 구축사업 추진 ('10.3월~'12.2월) | 도서관 진흥팀 홍하철 사무관 3704-2756 hch0926@ korea.kr | |
독서 문화 진흥 | 5. 독서문화 활성화 (안찬수) -「2012 국민독서의 해」민간협의체 필요 - 독서진흥 예산 확보 | ㅇ 검토의견 : 수용 - 국민의 독서력 향상 및 지식정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독서의 해｣ 추진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ㅇ 추진실적 - 연구용역 연구진 구성 (’11.4월) ㅇ 추진일정 - 연구용역 추진 (’11.4~6월) - 민ㆍ관 참여 ‘국민독서의 해 추진준비 위원회’ (가칭) 발족 (’11.7~12월) - 예산확보 노력 (’11.4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 korea.kr |
| 6.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활성화 (한상수) -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인력 지원 필요 - 지하철역 같은 생활동선과 가까운 곳에 설치(한상수, 최동익) - 공동주택단지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규정 개정관련 - 도서관 사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가 잘 이루질 수 있도록 문화부와 지자체 노력 필요 | ㅇ 검토의견 : 수용 | 도서관 진흥팀 도서관 정책과 | |
| ㅇ 검토의견 : 수용 - 아침독서 활성화를 통한 독서운동 확산 전개 필요 ㅇ 추진일정 - 교육부에 협조 공문요청 (’11.5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
| ㅇ 검토의견 : 수용 - 재소자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필요 ㅇ 추진실적 - 법무부와 업무협의 (’11.3.5) ㅇ 추진일정 - 교정시설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1.6~11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
| 9. 병영 독서 활성화 (송승열, 김지태) - 하루 10분 운동 등 독서시간 제도적 마련, - 민군 협력사업 모색 - 독서매뉴얼 및 독서가이드북 제공 - 좋은 프로그램과 책 지원 | ㅇ 검토의견 : 수용 - 군 복무기간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투철한 군인정신을 갖기 위해 독서시간 확보 필요 ㅇ 추진실적(’11.4월) - 국방부와 업무협의(4회) ㆍ국방부 (전군에 독서권장 시달) ㆍ문화부 (독서프로그램 40곳 지원) ㅇ 추진일정 - 독서시간 확보 등 국방부와 지속협의 (’11.3월~) - 병영 독서프로그램 지원 (’11.6~11월) - 우수도서 지원 (’11.8월, 12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
| 10. 실버문화봉사단 활동 제고 (권영옥) - 민간 기업참여를 통한 인식제고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실적 - 참여 기업체 협의 (신한은행, 넥센 등) -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제천, 담양 등 사업주관처 확정 (’11.4.25) ㅇ 추진일정 - 지역 기업참여유도 (’11.4~6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
| 11. 독서백신 치료사 양성교육과정 확대 (장권) - 제천시립도서관 운영결과, 효과가 좋으므로 전국 확대 요망 | ㅇ 검토의견 : 수용 - 민간단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어 교육효과 등을 분석한 후 지원여부 판단 ㅇ 추진실적 - 도정단장, 시립도서관장과 업무협의 (’11.3.2) - 애로사항 청취 및 변경사업제출요청 (’11.3.7) - 추진사항 장관보고 (’11.3.9) ㅇ 추진일정 - 2012년 예산확보 노력 (’11.5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
취약 계층 서비스 강화 | 12. 국립장애인도서관 -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과의 역할 정립 (최동익)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에 대한 역할정립 필요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일정 - 도서관법 개정안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및 타 도서관간 관계정립사항 포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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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공도서관 장애인 접근성 확보 (최동익) - 공공도서관 건립 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접근성 확보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실적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보급 (’11.3월) ㅇ 추진일정 -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 지원 시, 관련 법률 준수 의무화 명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도서관 진흥팀 이성덕 사무관 3704-2755 leesd2008@korea.kr | |
| 14. 청각장애인 저작권 특례제도 도입관련,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특례제도 도입 확대 (최동익) - 저작권 특례제도 확대(저작권법 개정) | ㅇ 검토의견 : 검토 ㅇ 추진일정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특례제도 도입 시행중 (저작권법 33조, 09.9.26) - 화면해설 등 서비스 확대는 중기 추진과제 (저작권정책과와 협의 추진) | 도서관 정책과 박승준 사무관 3704-2719 vndtlak@korea.kr | |
| 15. 해외작은도서관에 점자책도 제공 필요(최동익) - 외국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브랜드에도 좋음 | ㅇ 검토의견 : 일부수용 - 해당국 수요가 있을 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 추진 ㅇ 추진일정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11.3~8월) | 도서관 진흥팀 류대우 사무관 3704-2733 ryu2002@korea.kr | |
| 16. 시각장애인용 디지털도서 제작 보급(최동익) - 디지털도서 제작 시,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자료 활용도 제고 | ㅇ 검토의견 : 수용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박성철 사무관 590-0561 sungc@ korea.kr | |
| 17.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 시, (시각)장애인에게도 지원 요망 (최동익)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일정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확산 문화행사 계획 수립 추진 (’11.4~10월) ㆍ작가와의 만남 (’11.6월~) ㆍ장애인과 함께하는 독서 문학기행 (’11.4~10월) ㆍ장애인 독서문학의 날 (’11.9월) | 국립장애인 도서관 지원센터 김남숙 사무관 590-0674 m961160w@nl.go.kr | |
| 18. 도서관에 장애인 채용 시, 문화부가장애인을 준사서라도 가르쳐서 전문가로 만들어 주는 역할 수행 (이정자) - 도서관에 채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준사서 자격 취득 교육프로그램 운영 | ㅇ 검토의견 : 검토 (관계기관협의) ㅇ 추진일정 - 준사서 자격은 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 또는 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하여 발급 * 지정교육기관(3곳) : 성균관대, 계명대, 부산여대 - 장애인이 대학교육을 수월하게 받기 위하여 교과부에서는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수교육과 2100-6560) - 지정교육기관에 장애인 학생이 도우미지원 사업혜택과 대체 자료 제공 등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11.4.5 공문시행) | 도서관 정책과 박승준 사무관 3704-2719 vndtlak@korea.kr | |
민간 기부 및 민간 참여 | 19.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여희숙)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토론 필요 - 전국 도서관에 ‘도서관친구들’을 만들어 자원봉사 활성화 | ㅇ 검토의견 : 수용 ㅇ 추진실적 - 도서관친구들(여희숙)과 도서관협회 의견 협의 (’11.3월) ㅇ 추진일정 - 도서관친구들, 도서관협회 등과 토론회 등 의견 수렴(4~5월)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반영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 20.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김임숙)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교육 실시 | ㅇ 검토의견 : 수용 - 체계적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필요 ㅇ 추진일정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8월, 12월)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반영 (’11.5월~) | 도서관 정책과 하재열 사무관 3704-2721 hjy040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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