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BTL 사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7.10.22.)

수 년 전부터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나 체육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립하고 있다.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민간에서 우선 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에 이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하고, 투자한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분할해서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이 때에는 투자비에 이익(국채수익률+α)를 보장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로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은 우선 민간에서 자기 자본으로 고속도로, 연륙교, 터널 등을 건설한 뒤 일정기간 동안 통행료를징수해서 비용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2005년부터 도서관도 다른 문화시설 등과 함께 BTL 방식으로 건립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미 이 방식으로 건립된 파주교하도서관은 이번 달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건립된 도서관들이 어떻게 건립비와 이익을 되돌려 주면서도 잘 운영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팀)가 2007년 10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문화체육시설 btl 사업현황" 자료이다.

문화․체육시설 BTL사업 현황

□ ‘05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시설유형	사 업 명	고시액	고시일	협약(예정)일	추진현황	사업규모
문화시설	부평문예회관	416	‘05. 12. 2	‘07. 4. 24	협약체결	연면적: 16,242.13㎡
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700	‘05. 7. 12	‘06. 12. 28	착공	연면적: 20,300.35㎡
	제주도립미술관	200	‘05. 12. 29	‘07. 3. 5	협약체결	연면적: 7,082㎡
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210	‘05. 12. 15	‘07. 2. 14	착공	연면적: 13,099.65㎡
	파주교하도서관	110	‘05. 12. 30	‘06. 12. 27	착공	연면적: 8,243㎡
복합 문화시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490	‘05. 10. 11	(‘07. 11월)	협상중	연면적: 19,173.14㎡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200	‘05. 11. 30	‘06. 10. 24	착공	연면적: 9,341.16㎡
	경주문화예술회관	700	‘05. 12. 30	(‘07. 10월)	협상중	연면적: 20,245㎡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	130	‘05. 12. 28	(‘07. 12월)	협상중	연면적: 8,280㎡
	안동문화예술회관	498	‘05. 12. 28	‘07. 8. 14	협약체결	연면적: 17,692.49㎡
	제주종합문화센터	150	‘05. 12. 29	‘07. 6. 21	협약체결	연면적: 7,247.32㎡
계	11개소	3,804

□ ‘06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시설유형	사 업 명	고시액	고시일	협약 예정일	추진현황	사업규모
박물관	울산시립박물관	460	‘06. 12. 27	‘07. 12월	협상중	연면적: 11,620㎡
도서관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140	‘06. 6. 30	‘07. 10월	협상중	연면적: 7,928㎡
	천안성정도서관	137	‘06. 12. 28	‘07. 12월	협상중	연면적: 6,201㎡
	전주평화/아중도서관	100	‘06. 12. 29	‘07. 12월	협상준비중	연면적: 각 도서관 3,336.3㎡
생활 체육시설	천안생활체육공원	120	‘06. 12. 28	‘07. 12월	협상중	연면적: 55,500㎡
복합 문화시설	계룡복합문예회관	208	‘06. 12. 28	‘07. 12월	평가준비중	연면적: 9,153.6㎡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10	‘06. 12. 29	‘07. 12월	협상중	연면적: 6,943㎡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150	‘06. 12. 29	‘07. 12월	협상중	연면적: 6,303㎡
	인제종합문화복지타운 + 인제남면 생활체육시설	143	‘06. 12. 29 (‘07. 9. 28)	‘07. 12월	사업설명회 준비중	연면적: 3,000㎡ 시설면적: 28,765㎡
계	9 개소	1,568

□ ‘07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시설유형	사 업 명	한도액	고시(예정)일	추진현황	사업규모
도서관	부산화명․다대도서관	115	‘07. 8. 10	고시액 : 98억원 사업계획서 접수중	연면적: 각 도서관 별 3,090㎡이상
생활 체육시설	아산실내생활체육관	240	(‘07. 12월)	고시 준비중	부지46,000㎡
복합 문화시설	천안종합문예회관	620	(‘07. 12월)	고시 준비중	부지34,131㎡
계	3개소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