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 (10월 월례포럼)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헤메고 있다. 그러나 사실 무슨 일이든 복잡할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헌법'이다. 헌법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에 관해 우리나라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이다. 그럴 때에는 또 토의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것도 안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최근 지난 봄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야간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는 헌법에 적시된 기본권이다. 그런데 여럿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게 될 때, 즉 촛불집회와 같이 다중이 집회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권리와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 그 과정에서 요즘 우리사회가 조정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해야 한다면, 다른 가치들이 다소 침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문화연대가 이번에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내일(10월 15일) 포럼을 연다고 한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궁금하다.

○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었어?” 국방부의 금서 리스트 발표로 촉발된 이적표현물과 관련한 논의 중에 나온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입니다. IT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와 사상,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 과거 많은 예술작품들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 퍼런 탄압 속에 작품이 사라지고, 작가가 구속 되었습니다. 노랫말이 사라지고, 영화 필름이 잘려나가고, 또 앨범 한 구석에는 ‘건전가요’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한 이제는 사라진 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국방부 금서리스트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를 수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과의 소통 불가’를 선언한 새 정부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탄압해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통제하려는 작금의 문화 현실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문의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지현(773-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