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연구소/정보공유연대, 저작권 관련 쟁점을 논하다

얼마 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정부 등 저작권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저작권 상설협의체'를 설치한는 보도가 있었다.(관련보도 기사 바로가기) 저작권 문제는 최근들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간 '입장' 차이가 커서 논란이 큰 부문이다. 중요한 것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관계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작권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니 혹시하고 기대를 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다루는지 모르겠다. 다루지 않는다면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사용문제도 저작권 문제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하고 처리하는 관계자들 상설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 복잡한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사회연구소와 정보공유연대가 연초부터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이란 주제로 4번의 강좌를 마련했다고 한다. 논쟁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1. 기획의도

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왜곡된 담론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물어보자.

저작권을 통해 실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은 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인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왜(그리고 어떻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연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창작물은 풍부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것들을 향유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저작물은 완전히 고립된 개인만의 창작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작물의 독점적 소유권자로 상상되는 저자란 무엇인가?

이번 강좌는 위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질문과 그것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과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좌구성

제1강 저작권의 철학적 쟁점 : 구텐베르크의 신화, 창작자의 권리와 집합지성(01/7/수)

신승철 / 홍익대 강사

제2강 저작권의 역사적 형성 :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01/14/수)

민호 / 문화사회연구소 간사

제3강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 : 법적, 기술적 쟁점(01/21/수)

오병일 / 정보공유연대 활동가

제4강 대안은 수없이 많다": 해커 공동체에서 정보공유 문화까지(01/28/수)

조동원 / 미디어 활동가․연구자

* 4강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본 후 7시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상영작 : 이 영화를 훔쳐라, 60분, 이 영화는http://stealthisfilm.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9년 01월 07일 ~ 01월 28일(매주 수 저녁 7시)

• 장 소 : 문화연대 강의실(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

• 문의 및 신청 : 02-745-1603 / cultures21@naver.com

• 수 강 료 : 4만원(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회원 2만원)

• 홈페이지 :http://www.kccs.or.kr(문화사회연구소)

http://www.ipleft.or.kr(정보공유연대)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62-910007-32504(예금주: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