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1년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 내역

정부는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 계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원한다. 2021년도 예산에도 역사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에 정부는 지원을 계속한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2100) / 문화시설 확충(2136) / 문화시설 확충(300)'의 항목 아래에 지원예산을 배정했다. 지역자율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통해 올해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모두 2614억 2200만원이다. 이 예산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공립박물관, 생활활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난해 지원규모인 2868억 900만원보다 253억 8700만원, 8.9% 감소했다. 

문화시설 4종 가운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공공도서관은 64호, 작은도서관은 122호)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전체 건립비의 40%(단, 농어촌은 80%, 최대 16억원)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국고로 70%, 최대 98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도서관은 1991년부터, 작은도서관은 2004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는 각각 1772억 2300만원과 66억 2500만원, 총 1838억 4800만원을 배정했다. 전체 문화시설 확충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그런만큼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시설로서는 역시 도서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규모(관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 지원액 규모는 아래 표 참조] 

2021년 지원관수는 공공도서관이 160관(2020년은 189관), 작은도서관은 68관(2020년 49관)이다,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신규 건립지원은 163관(2020년)에 비해 크게 준 66관이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 추세가 다소 수그러드는 것일까? [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의 세부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자료 참조,  작은도서관은 여기 참조. 2021년 지원계획이나 상세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듯하네요.. 공개되면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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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는 각 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설명자료는 아래와 같이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 '균특회계'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ㅇ 1권 - 회계(일반회계, 아특회계, 균특회계)
ㅇ 2권 - 기금(문예, 영화, 지발, 언론, 관광, 체육기금)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