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다 (그 첫 번째)

정부가 9월 1일자로 2021년도 에산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날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 예산안은 정부가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국회 내 논의와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산안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정부가 과연 2021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에 우선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고, 혹시 이해나 수정 제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보기]

• 1. 2021년도 예산안 보도자료.hwp 156.5 KB
• 2.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pdf 3.94 MB
• 3. 2021년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pdf 4.1 MB
• 4. 2021년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pdf 2.73 MB
• 5. 2021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pdf 8.95 MB
• 6.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631.46 KB

기획재정부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총 지출예산은 555.8조원이다.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서관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예산은 8.4조원으로 올해 8.0조원보다 5.1% 증가시켰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도서관 관련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는 더 찾아봐야겠지만,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래산업 육성 부문에서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 등에 포함된 '도서관/박물관 등의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6억원)' 정도였다. 이 내용은 일전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안을 작성했을까? 그 중 도서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6조 8,273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보도자료 보기]

[0901]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2021년도 예산안.hwp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hwp 

붙임 2 문체부 소관 한국판 뉴딜과제 반영현황.hwp 

붙임 3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pdf 합본).pdf 

보도자료 -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예산안 가운데 도서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4차 산업시대 정보기술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 확산을 위해 전국 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90개소, 22억 원)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일환으로 지하철역 등에 무인 대출반납시스템(U-도서관)을 20개소 설치한다.  * 스마트 도서관 구현: (’20년) 10억 원 → (’21년 안) 50억 원"

한국판 뉴딜 중점 추진 분야별 세부과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항목에 3가지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에 150억원, 전자책 납본 확대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전자책등도서자료납본보상금)'으로 6.2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 같다. 

'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그린 뉴딜과 관련사업으로, 일단 2022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 대체자료 위탁 제작'으로 74억원을 배정했다.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체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더 많은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문화부는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작년(2020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도 여럿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서관 부문도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K-도서관 구현"... K-도서관, 참 멋진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도서관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K-도서관의 한 부분일까? 아무튼 이 부문 예산은 2020년 10억원 예산이 49억 5천만원으로 무려 395%가 증가했다. 

---

이제부터 2021년 정부, 그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그 중에 도서관 부문 예산안을 다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2021년도에 정말 도서관 발전에 의미있는 도움이 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문화부, 국회의 움직임과 대응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서관 관련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과연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9~2023'의 내용을 얼마나 참고하고 연계했을까 하는 것이다.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이끌어 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는 민간위원과 함께 정부 11개 부처 장관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들이다. 이들 부처의 도서관 관련 2021년 예산안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의 예산안이 마련되었을까? 역시 내용을 확인하고 살펴볼 일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연직 장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