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3차 추가경정예산 중)

[2020년 7월 7일 수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이 3,4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3,399억 원보다 7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예산안으로 제출한 일자리,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 사업이 통과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영화·방송 분야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한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지출구조조정은 정부 예산안(1,883억 원)대로 통과되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이번 추경에서 도서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지원'(26억원), 국립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위탁제작(13억원)등 2건이 명시되어 있다. 두 사업 모두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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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경기보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의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 4,803억 원)의 3%에 달하는 1,883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 문체부, 추경 3,399억 원으로 일자리 확충, 경기보강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의 추경 예산 가운데 도서관 관련 내용은 있을까? 있다.  일자리 관련한 내용 가운데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접근성 개선(도서배달, 드라이브스루)' 항목으로 26억원 57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문체부 추경 예산 전체의 약 0.76%에 해당한다. 일자리 1인당 456만원 정도 투입된다. (일자리 사업 전체 1인당 비용은 평균 746만원이다)  보도자료로는 구체적인 일자리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현재 당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로서는 이같은 인력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시대에 도서관 서비스는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1년 예산작업을 진행 중일테니 지금 그런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시대 도서관 서비스 내용과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 편 정부는 모두 35.3조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재원조달 내용 가운데 지출구조조정으로 10.1조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집행실적과 우선순위를 점검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3.7조원, 공공부문 고통분담, 즉 몇 가지 항목 지출 축소로 0.2조원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혹시 도서관 관련한 지출 축소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