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혹시 전자주민카드라는 것을 아십니까?
토요일 그에 관한 법률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보셨을테니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요
그 법이 혹시 나 개인과 내가 일하는 도서관과도 어느 정도
아니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말만큼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다른 방에서 가져온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창현 (INP21 )
전자주민카드 국회내무위 통과 규탄성명서 11/14 21:42 59 line

전자감시사회를 조장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내무위 통과를 규탄하는

성 명 서



11월 13일 국회 내무위원회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

률안을 정기국회 종료일(11월 18일)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통과시켰다. 전자

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 통과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여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해온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은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주민등록등·

초본 수록사항, 병역사항, 지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내무부가 추진

하던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

금증서 등 7개 분야 43개 항목을 8Kbyte의 IC 칩에 수록할 예정이었다. 프라

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는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전자주민카드 수록사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신상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자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전자주민카드

수록 내용의 양이 초래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IC칩의 저

장용량을 그대로 8Kbyte(한글 16,384자, 영문 32,768자 수록가능)로 놔둔다는

것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록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기관을 비

롯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수집·보

유·활용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에 날개는 달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이를 방조하는 국회

내무위원회의 무책임한 처사를 좌시할 수 없다. 국회가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을 위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완전히 부결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에 동조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집회, 서명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않고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전자감시사회를 조장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내무위 통과를 규탄한다.



-. 인간의 기본권리를 위협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중단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라.



-.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1997. 11. 14 상임대표 문규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천주교 전주교구정의구현

사제단, 전북 민주화 교수 협의회, 전북 여성의원 협의회, 전주새시대 노동자회,

전주새길청년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를 위한 시민연대, 전주 YWCA, 원불교 전주교구 청년연합회, 정의평화 정보센

터, 전주시민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 청년노동자회, 천

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교우회, 익산 노동자의 집, 전북 여성 노동자회, 가톨

릭 농민회, 전북 여성의 전화,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

북본부,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단(INP) 이상 24개단체



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를 위한 거리집회가 있습니다.



일시: 1997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전주시 팔달로 외환은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