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초생활권의 지역문화발전 방안 확정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8일(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초생활권의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이 방안에 따라 시.군 등 기초생활권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문화나 관광,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적으로 기초 생활권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도 많은 관련 계획이 있었으나, 문화기반시설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 시설을 건립해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안에서도 지적하고 추가한 것처럼 관련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도 이같은 지적은 꾸준히 있었고, 계획에서도 그런 점이 늘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특히 도서관은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 지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책도 사고, 시설도 유지하고, 사람들을 만나 지식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상시적인 전문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공공도서관은 꾸준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들을 대할 전문인력 부족이 핵심 이유다. 늘 시설과 장서만 있으면 도서관이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문화나 체육, 관광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것 같아서, 특히 도서관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서 걱정이다. 최근 소위 '작은도서관'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원이다. 그런 '작은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있는 프뢰벨 황영기 대표이사가 최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제주도 내 어린이도서관 12곳에 책을 기증한 적이 있는데 책 부족보다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고 말했다.관리와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 계획에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사람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기반시설 확충 부분에서도확실하게 사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람 문제를 풀지 못하고서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공급은 공허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체육 부문 투자를 통해 시/군 기초생활권 주민들도 풍성한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박차를 기할 일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 첨부자료

1228778095_문화부보도자료.hwp

문화부보도자료.hwp

* 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내용 중 일부임.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제 등 사회 환경 변화로 국민의 문화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은 관련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즐길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관람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 문화기반시설 비교표 〉

구 분	OECD 평균(A)	‘07년말 현재(B)	A/B(%)
박물관(미술관)	1관/4만명당	1관/7.7만명당(626관)	52
도서관	1관/6만명당	1관/7.9만명당(607관)	76

* 2008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 2008년도 군 지역 연간 예술 관람률 48.9%(2006년 57.%)

또한, 참살이(wellbeing) 문화의 영향으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체육․관광시설의 확대․정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 생활체육 참여율 : 한국 44.1%(일본 60%〈미국 67%〈프랑스 73.7%)

* 체육시설 : ‘07년 현재 1인당 2.38㎡(적정기준 1인당 5.7㎡)

* 관광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부족

문화체육관광부는 낙후된 기초생활권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을 OECD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3조 3천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4대 중점과제 〉

과제1.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확대(3,640억원)

과제2.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14,658억원)

과제3.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10,267억원)

과제4.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4,505억원)

* 과제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 별첨

* 소요재원 : 33,070억원(일반회계 2,786, 균특회계 20,426, 기금 6,708, 아시아특별회계 3,150)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지역민 모두가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체육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 이 중 과제2 중 공공도서관 등의 확충 계획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첨 자료 중 일부임)

첫째,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 251개관, 박물관․미술관 180개관, 문예회관 25개관이 추가 건립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복합시설(문예회관+체육관)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서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된다.

- 이와 함께 기존문화시설의 이용도 제고와 문화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16개관을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등 문화시설 간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한, 소외지역을 순회하는 이동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과 매월 1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가는 날’ 지정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지방문화원을 활용한 향토․실버문화 및 다문화프로그램(‘08년 100개→’12년 220개)도 운영된다.

* 지역대표도서관 - 시․군․구 중앙도서관 - 중소규모분관 - 작은도서관․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