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 도서 검색 서비스 또는 도서 원문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에 대해 찬반이 뜨겁다. 지난 번에는 오랜 협상 끝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저작권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 주요 도서관이 소장한 책들을 원문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서비시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4월 29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에 대해서 반독접 조사를 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구글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웹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오랜 협의 끝에

작가협회(Authors Guild)와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와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로 1억 2,500만 달러를 주는데 합의하고, 작가와 출판사가 자유롭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 협약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관련 업계나 관계자들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 함으로써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DG라는 곳에서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 협약의 장점 및 단점 5가지의 핵심 논쟁을 정리한 기사를 보니 도움이 된다. 장점을 택할 것인가 단점을 중시할 것인가는 각자 생각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자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저작물은 사회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니, 우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만드는 것은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남의 저작물에 대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사람간 친밀함과 신뢰, 그리고 배려 등과 같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다....

*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