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공청회 실시 - 공공도서관 예산 늘려야

요즘 도서관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때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들에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내년도에 각 시/도가 도서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미 올해에도 하반기에 책 구입 예산이 없어 책도 제대로 못 산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내년 도서관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소식에는 도서관계 사람으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도서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작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고, 그 난관은 사실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결국 곧바로 도서관 운영 정체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때는 이미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도서관 자체가 또 제대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서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서관 단체들이라도 더 나서야 하지만, 국가 단위 국회 1개,광역자치단체 의회 16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230개등 모두 247개나 되는 의회를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실 정작 도서관 예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런 정보라도 제대로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정보도 제때,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아직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라고 할 지식과 정보 등의 적절한 확보와 활용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반 시설이기에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념은 현실에서는 그 당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공공재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원칙은 확인해야 할 절대적 원칙이다. 그러기에 도서관들은시민들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우울한 소식들 속에서 오늘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숙희 의원)는 특별위원회 회읫실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마련했다는것, 그 공청회에 참석한 한성안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공공도서관을 보수하고 확충하는 것 등에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참고로 부산경실련은 2007년에도 부산시 소재 도서관의 실태와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반가운 주장이고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번 공청회는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공청회가국회와 모든 지방의회에서 있기를 바란다. 아니국회와 지방의회는 도대체 어디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청문회를 매일같이 공개적으로 열면 좋겠다. 그러면 도서관계나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좀 더 확실하게 그 필요성이나 가치를 주장해 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실제 부산시 내 공공도서관에 내년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닐까 기대해 본다.

* 부비뉴스(부산시 인터넷신문) 11월 11일 관련 기사 보러가기

* 이 그림은 부비뉴스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