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권 #김승원 #저작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는데, 도서관 입장은? 며칠 전 언론은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동안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인한 출판사나 저자의 매출이나 인세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이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올 1월에는 작가와 출판계 등과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레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 관련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느닷없거나 낯선 일은 아니다. 관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