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여덟번째 <이달의 토크> : 장애인의 정보문화접근권 (12/3)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동이 점차 확장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가끔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 세상사이지만,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세상은 우리가 나은 세상을 꿈꿀 때마다 조금씩은 더 나은 세상이 되어 갈 것이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여러가지로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지난 2007년 '도서관법'을 개정할 때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강조하고 실천 방안을 담아내기도 했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확장을 지원하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해야 할 일도 많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 IPLeft'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월례 강좌가 벌써 여덟번째를 앞두고 있다. 이번 월례강좌 <이달의 토크>는 '장애인의 정보문화접근권'이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도 장애인들은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저작물이 저작권의 벽 안에 갇혀 있어 정보의 바다 속에서 더 큰 소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짚어보고 벽을 넘어 장애인들에게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지식과 정보의 바다를 열어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김철환 활동가 님을 모시고 12월 3일(목) 저녁 7시 장애인차별금지연대 강당에서 이야기 시간이 열린다. 연말이고 마무리할 일이 산적해서 쉽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그 이야기 전개는 기대를 해 본다.

<참고>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이 제안되었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이 조약안을 일부 번역해서 소개했다.

* 이전에 쓴 글 보러가기

* WBU,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 제안서 번역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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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정보공유연대가 보내온 안내를 가져온 것임)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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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2009년 2월에 시작한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야심찬 기획 <이달의 토크>가 전해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는 '장애인의 정보문화접근권'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김철환 활동가님께서 이번 토크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된 다양한 표현물들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보의 너른 바다라는 이미지는 비장애인들만이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인터넷은 해자(垓子)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유럽 중세의 음산한 성(城)과도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이 배타적 소유권의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정보의 바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배재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읽어야 할 기록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시스템의 강력한 규제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제한과 예외 규정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저작물에 원활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시스템 내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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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김철환 활동가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12월 3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 at 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토크' 메타정보

•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저녁 7시
• 장 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당 (아래 약도 참고)
• 주 제 : 저작권의 성곽에 갇힌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진행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idiot at jinbo.net)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http://www.ipleft.or.kr)

[지하철]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출구로 나 와 직진, 오른쪽으로 새마을금고를 지나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사직치안센터가 보이시나요? 그 옆으로 종로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건물끝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쭉 직진- 전교조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내 1층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입니다.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오시는 분들 중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로 나와 직진 -> 던킨도너츠앞 횡단보도를 건너 ->패밀리마트를 끼고 직진 -> 새마을 금고를 지나 -> 사직치안센터 끼고 직진 -> 어린이 도서관 내 전교조 건물 1층

[버스]

• 간선(파랑) : 171,272,601,606,708(적선동 혹은 사직공원하차)

• 지선(초록) : 0212,1020,1711,7018,7022,(경복궁역하차)7025(적선동하차)

• 광역(빨강) : 9600,9602,9703,9706,9713(적선동 혹은 사직공원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