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요즘 정부 각 부문이 2010년을 앞두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22일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아주 상세한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문들의 개략적인 흐름과 사업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인가는 업무 보고 때 체육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기사도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도서관 부문에 대해서도 좀 더 내용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2008년 작성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에 따라 수립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2009년 시행계획'과 현재 수집되어 정리되고 있을 '2010년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등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도서관 관련 2010년 사업과 예산 규모는 또 다른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문화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국 농협 지부(700개)와 연계,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산/어촌까지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함(1,000개소/'12년까지 4,000개소)

*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돌아오는 지역/농산어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박물관/영화관/미술관 등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함.

* 문화예술기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1,020억원/12,528명) - 문화예술교육, 순회사서 배치, 생활체육지도사 등

*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 친환경 문화시설 건립/운영을 위한 설계지침 제시 및 컨설팅 지원('10년 공공도서관 10개관)

한 편 문화부는 2010년 문화공공분야 15,000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서도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기관 개관시간 연장(박물관, 도서관 등) (107억원, 839명)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9억원, 94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2010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작은도서관들이 겪는 인적자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명의 사서를 채용, 작은도서관들을 돌아가면서 돕자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실현될 지 궁금하다. 이렇게라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하고도 효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서관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둘 만한 내용도 많다. 그 중 출판과 저작권 관련이 있다.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전자출판사업 환경 조성

- '전자출판 공동 제작센터'를 활용한 1인 출판 창업지원(50여개)

- 우수전자 출판콘텐츠 발굴/제작 지원, 전자출판 아카데미 운영(200여명)

* 디지털시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디지털 유통속도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이용허락 완화장치 마련

;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공정이용제') 또는 당해 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확대된 집중관리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계획은 실천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도서관계도 적극적으로 문화정책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정책 실현을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보다 나은 2010년을 기대해 본다.

* 이 그림은 문화부 보도자료 중 비전 부분을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