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문화와 도서관, 6.2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 도서관공약 조사결과 발표

최근 6.2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포럼 문화와 도서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포럼 문화와 도서관>은 그동안 수집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정리한 내용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766명(이중 744명에게 설문 배포)와 지차단체장을 낸 10개 주요 정당에 설문을 배포했으나 후보의 경우에는 설문배포자 744명 중 66명이 답을 해 와 회신율이 12%에 그쳤고, 정당도 10개 중 2개(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에 그쳐 20%의 응답율을 보였다고 한다. 응답하지 않은 후보나 정당은 도서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일까? 시간이 없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답신을 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굳이 답신을 하지 않아도 자신에 대한 유권자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였을까? 그 이유야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도서관 사람들이나 도서관을 생각하는 유권자 입장에서야 중요한 정책이슈이기도 하겠지만, 대다수 유권자에게는 도서관 관련 정책이나 공약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더 많은 후보나 정당이 이번 기회에 설문을 받아보고 비록 답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도서관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위안이 되기도 한다.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수고한 분들은 따로 있는데 괜스레 내가 폼을 재고 있는 건 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수고를 한 포럼에 죄송한 일이다.)

포럼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도서관 문제에 있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하드웨어의 측면에 매여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역에 따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테지만, 점차 소프트한 측면, 즉 서비스의 관점이 정책의 기조에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은 선거 후 구성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등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럼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6월 2일 이후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선거 결과에 따라 도서관 관련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마땅히 이번에 제시한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당선된 지자체장에게는 도서관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공약에는 넣지 않았더라도 실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도서관을 지역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 사업들을 만들어 실행해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포럼 문화와 도서관>이 중요한 작업을 해 주셨다. 다시 한 번 도서관인으로서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더 잘 정리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후에는 점검의 근거로 삼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또 기회가 되면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 교육위원들의 공약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단위 도서관 환경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이기에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해 보는 일은 시기가 따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 좋은 방안이라면 지방선거의 경우라면 전국단위 조직보다는 각 지역 도서관 관련 조직에서 자기 지역만을 대상으로 전체를 꼼꼼하게 조사, 분석하고, 전국 단위에서는 그것들을 모아 다시 한 번 분석하는 그런 조직적 협력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지역단위 도서관 관련 단체 조직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대하고 지역 밀착적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서관과 사서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문제에 대해 사회의 관심과 태도, 실천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활동은 지역과 전국 단위에서 각자의 역할분담과 연대라는 기본적인 조직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삼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쪼록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투표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포럼 문화와 도서관>의 노력이 좋은 결과 만들기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 믿고 기대해 본다.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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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포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가져온 것임)

제목: 6.2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공약

(내용관련 문의: 송경진 010-5107-7310)

▢ <포럼 문화와도서관(www.libraryforum.kr)>은 23일 6.2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각 정당 및 입후보자들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공약조사는 2010.5.17~20까지 각 후보 및 정당에게 배포된 설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8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776명, 자치단체장 후보를 낸 10개 주요 정당이었으며, 정당차원의 공약을 회신한 곳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두 곳이었다. 응답을 거부했거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고 총 744명에게 설문을 배포했으며 회신을 한 후보는 총 68명으로 회신율은 12%였다.

▢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정당 차원의 도서관공약 제시

정당 및 각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인프라 구축(91건, 58%)이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종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을 제안한 공약이 16건으로 10%,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이 13건으로 8%, 도서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공약이 11건으로 7%,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제안한 공약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각각 9건으로 6%,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의 공약은 6건으로 4%를 차지했다.

▢ 자치단체장 공약의 가장 많은 내용은 인프라 확충

인프라구축과 관련한 공약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포인트로서 기능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짓는 것이었으며, 미니도서관, 동네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명칭이 나타내듯 도서관의 기본목적에 보육, 학습 등의 부대기능을 조합한 내용의 제안들이 두드러졌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정보를 매개로 한 도서관의 기본기능이 위축되고 지나치게 목적이 혼재된 프로그램을 양산시킬 우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약의 시행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인력 확보 및 장서확충 등 질적 개선에 대한 공약은 아직 미흡

인력지원, 장서확충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내용을 채우는 질적 개선에 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구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력 지원 또는 확충에 대한 내용이 공약에 포함된 경우는 모두 작은도서관에의 사서배치나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사서채용 지원에 대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과 서비스의 중심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 인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서확충 등 콘텐츠를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질적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공약 중 구체적인 것은 진보신당이 도서구입비 예산을 자치단체 문화재정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과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임기 중에 도서관관련예산을 25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었다.

▢ 문화공간 기능 강화, 학교도서관 개방, 도서관협력 등의 공약 증가

○ 도서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범주에 포함되는 공약들로는 독서모임, 글쓰기, 시낭송, 백일장 등 문학 프로그램과 작가초청, 명사 강좌, 인문학 강의 등 양질의 강의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 공연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공약으로 보인다. 2008년에 비해 문화기능 강화에 대한 공약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이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광역자치단체 4명과 기초자치단체(서울, 대구) 두명이었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2명, 민주당, 진보신당이 각각 1명씩 제안하였다. 공약 내용은 학교내 남는 교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초․중․고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야간까지 개방하는 방안, ‘관내 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동네의 작은도서관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작은도서관 신축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학교도서관 수를 확대하는 공약 등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어떤 방법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사항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학생 및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만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르는 장서와 서비스 내용, 인력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칫 정책이 오도될 경우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운영행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협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왔다. 도서관 협력에 관한 공약은 주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많이 제시하였다. 내용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초․중․고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과의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통합대출시스템 구축 등 다양했다. 지역사회안에서 각 관종의 도서관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활동의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 역시 새로운 민관협력의 현장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학교도서관 관련 공약의 주 내용은 인력 및 장서 확보

○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없었고, 기초자치단체 후보는 5명으로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이 각 1명씩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명, 무소속이 4명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서인력 및 장서구입비 지원, 사서전문인력 배치, 학교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서 확보 지원 등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약은 주로 사서인력과 장서구입비 지원이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다.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 중 학교도서관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청의 업무에 속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독서진흥 관련 공약은 광역후보들에게서 많아

김해, 청주, 파주 등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지고 한 도시 한 책 읽기나 북스타트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서진흥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시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책읽는 도시 추진이나 북스타트 운동 등의 독서진흥시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전체 13건의 공약 중 7건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어서 독서진흥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진흥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자료를 확충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추진하더라도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개념이 가지는 범주가 무척이나 넓고 크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한 시책 추진 외에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의 독서진흥시책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외에도 새롭게 이를 제시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도 있어 책 읽는 도시 추진 등의 독서진흥시책 추진은 앞으로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도서관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비율은 지역별로는 서울․인천(13%), 정당별로는 민주당(26%)이 가장 높아

○ 도서관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비율은 서울과 인천이 68명 중 각 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26%), 한나라당(19%), 진보신당(9%),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각 7%), 자유선진당(6%)의 순이었다.

▢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정당 차원의 도서관공약 제시

○ “6.2 지방선거 도서관 공약 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이 발송된 10개 정당 중 정당차원의 공약을 회신해 온 곳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두 곳이었다.

진보신당은 2008년 총선조사에서 정당차원의 도서관공약을 제시했던 유일한 정당이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문화분야 및 정보통신/미디어 분야에 걸쳐 도서관공약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도서관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에 생활밀착형 지역공동체 도서관을 1개씩 건립하겠다는 것과 공공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문화재정의 2%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거주밀집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집 앞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지역내 공립도서관과 시민네크워크 형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서관 공약을 구성했다.

▢ 자치단체장 공약의 가장 많은 내용은 인프라 확충

○ 68명의 응답 후보들이 제시한 도서관관련 공약을 도서관인프라 구축, 조직 및 인력 확충, 도서관개방 및 협력, 장서확충, 독서진흥시책,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가장 많은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 시설의 확충 부분으로 전체 공약 156건 중 91건으로 58%가량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종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을 제안한 공약이 16건으로 10%,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이 13건으로 8%, 도서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공약이 11건으로 7%,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제안한 공약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각각 9건으로 6%,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의 공약은 6건으로 4%를 차지했다.

* 이 그림은 보도자료 첫 면을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