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2020년도 국정감사 중이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10월 7일 문화부와 그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도서정가제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도서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차츰 알게 될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 소식을 챙기기 전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나 지적, 논의가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기억이 가물거리니 자료를 찾아보는 게 순서... 정부는 국정감사결과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처리 결과를 문서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챶아보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홈페이지에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소관)>(대한민국 정부, 2020.5.)이라는 자료가 올려져 있다. 일단 2019년 국정감사 결과도 잘 챙겨보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말 도서관 발전에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지적과 요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떤 거지? 참, 올해부터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현재 2019~2023년의 제3차 계획이 수립, 시행 중)과 해당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문체위)에 보고해야 한다('도서관법' 제46조의3(국회보고), 2020년 6월 9일 신설).. 문체위에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을테니까 이번 국정감사에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
많은 내용 가운데 '도서관'이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걸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서관 정책 소관부서인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으로 2건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작은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관련한 내용이다. 두 건 모두에 대한 조치사항은 올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쯤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그렇다.
다음은 '미디어정책국' 관련이다. 이 국은 도서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출판과 독서, 인쇄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한다. 작년에도 도서정가제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건이 도서관에서의 경제상의 이익(5% 이내)에 관련한 것이다.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도서정가제이고, 문체부와 출판계 등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향후 도서정가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상의 이익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는 6건의 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해 도서관은 이렇게 조치와 계획을 밝혔다.
그 외에도 여러 소관 기관에 대해서도 도서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내용 중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금속활자 관련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물관은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 프로젝트(글로벌 웹사이트) 제안 검토와 협의 중이고, BNF와 직지 과학프로그램 및 고문헌 복제프로젝트 공동 추진 제안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BNF가 폐관하여 추후 제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모르겠다.
한국문학번역원에 있어서는 한국문학의 해외출간 활성화 노력 요구에 대해 번역원은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우리 문학작품 관련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전문도서관을 두고 관련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판 진흥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서점의 도서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었다. 이에 대해 공정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현안 협의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있다. 사실 서점의 도서관화... 도서관으로서도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서점은 책을 사는 곳, 도서관은 책을 빌려 이용하는 곳.. 서점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어떤 활동의 결과로 고객들이 서점에서 책을 읽는(오래 앉아서, 심지어 다 읽기까지 하는) 현상에 대해 '도서관화'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도서관이 원하거나 의도한 바가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부정적인 상황에 도서관의 이미지를 더하는 것은 공적 서비스인 도서관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름붙여야 할까? 그건 좀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