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작은도서관 관련 질의와 응답 (12/11)

요즘 국회에서 내년 예산 확정 문제를 놓고 말이 많다. 어쩌면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가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말하고 있는가 보다. 정부 예산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산항목은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그 중요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연 자세한 예산안 검토가 가능할까 모르겠다. 특히 도서관 부문과 같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문에서 얼마의 예산이 어느 내용으로 배정되는지 국회의원들께서 잘 검토해 줄까? 사실 나는 아직 2010년 정부예산안을 확인하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보면 내용이 많다보니 예산서가 꽤 두껍던데.. 그 중에서 도서관 관련 예산이 얼머나 되는지 챙겨볼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 12월 11일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성순 의원이 그 회의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기획실장이 답변하고. 그 내용이 국회 회의록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에 관한 논의점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우선 수... 김 의원은 3,562개 읍/면/동에 모두 1개씩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을 제안. 그것을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증액 계획을 요구한다. 곽 실장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답변. 그랬더니 김 의원은 다시 연차적으로 하면 언제나 완료되겠는가 지적한다. 곽 실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은 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전체 제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또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작은도서관을 지역만다 또 넣는데, 전체 읍/면/동에 다 넣을 필요까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필요한 구역에는 다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의원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3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 3,562개 읍/면/동에 1개소씩 조성하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 대폭 증액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한꺼번에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3,500여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면 좋겠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에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고 공공도서관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될 것이다. 지금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내년도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의 삭감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크게 우려할 상황이 벌어질 것 전망인데, 이에 대해서도 짚었으면...

두 번째는 운영인력.... 곽 실장이 운영인력이 전부 자원봉사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서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발언. 이 발언에서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일까? 또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은 작은도서관 확충도 하면서 함께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말 그러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운영인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예산낭비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도서관 사업이 각종 문화정보를 이용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일종의 국민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전문 운영인력까지를 함께 배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부탁에 대해서 곽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끝으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좀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거에, 큰 것만 하지 말고"라고 발언한다. 작은 것이 튼실해야 그 위에 선 큰 것도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지식의 4대강 사업이라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도서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요즘 국회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행복, 지식과 정보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좋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 이야기가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에서 종종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1일 임시회의록 보러가기 (김성순 의원 관련은 20-21쪽에 있음)

* 이 내용과 관련한 문화일보 12월 12일자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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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회의록 중 김성순 위원과 곽영진 실장의 작은도서관 관련 질의/응답 기록을 가져온 것임

밑줄 친 굵은 글씨는 본인이 작업한 것임)

◯김성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순 위원
특히 농어촌 같은 데, 문화 접근성이 좀 낮은 데 이런 데 작은 도서관 같은 걸 많이 세우면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운영에 따르는 전문 운영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빌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구먼요. ‘오늘날 자신을 만든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순 위원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 중요하거든요, 4대강같이 큰 것만이 일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걸 못합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197억 원을 투자해서 작은 도서관 285개소를 조성했는데, 전국에 3562개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 1개소씩 조성하려면 좀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겠는데, 즉 이런 계획 세울 수 없습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전국 3562개 읍면동에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씩 지을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김성순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그게 언제까지 이게 다 완료되겠습니까, 하나씩?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작은 도서관은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전체 지원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김성순 위원
예, 그렇겠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지금 공공도서관과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은 지역마다 또 넣는데 전체 읍면동을 다 넣을 필요가 있는지까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필요한 구역에는 다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은 이렇게 신설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전부 자원봉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서 실제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고요, 이거 하게 되면 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운영인력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예.
◯김성순 위원
그것이 같이 따라 가야지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거 예산낭비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야 되고.
도서관이 앉아서 책만 읽는 게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종 문화의 정보를 서로 이용하고 교류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국민문화 사업인데 이것은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곽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순 위원
저한테 협조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좀 적극 협조하십시오. 이런 거에, 큰 것만 하지 말고.

* 이 그림은 회의록 중 해당되는 부분만을 갈무리한 것임.